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11.7%에 불과… “이용 시간 부족해”

지난해 5월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연) 회원이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9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원(장애인과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1.7%만 같이 사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가족 중 55.4%가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 '부족한 편'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48.8%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다. 만 6~65세 등록장애인(65세 미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포함)이 신청하면 종합조사를 진행해 이용 가능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간당 1만5570원(올해 기준)을 내야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8월 기준 13만5000명이고, 지원 시간은 등급에 따라 월 47~480시간이다. 이용자 혹은 이용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이용 가능 시간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동거 가구원의 15.8%는 ‘지난 1년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4.8% 많았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지원’(33.2%)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은 ‘의료재활’(17.2%), ‘직업재활/취업’(14.8%) 순이었다.

응답자 23.6%는 장애인 가정으로 살면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차별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3.7%),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8%)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적었다. ‘무시한다’(39.1%), ‘참는다’(36.4%),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9.9%)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상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을 조사하는 국가등록 통계다. 2015~2017년 장애 등록을 한 패널이 대상이다. 2021년 10~12월 실시한 이번 4차 조사는 장애인 패널 5024명과 동거 가구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