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윤 대통령 "우크라에 민간인 대규모 공격 발생시 군사지원 고려"

미국 국빈방문 앞두고 <로이터> 와 인터뷰... 북핵 위협 대응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입장

[유창재 기자]

▲ 4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와 인터뷰 중인 윤석열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

 
[기사 보강 : 19일 낮 1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넘어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왔지만 한국은 국내 규정상 이를 거절해왔다. 하지만 군사적 지원도 고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위협 맞서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 4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와 인터뷰 중인 윤석열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국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위협 대응 등 북핵 문제에 대해 "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 막아야죠"라며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핵 위협에 한국, 일본 다 공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여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선거에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이 만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해서 갔다면 남북관계는 거북이 걸음이었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관련해선 "결국은 이것은(대만 긴장 고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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