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뒷북 대책…우선매수권부터 특별법까지

전세 피해 사망자 발생하자 대책 강조
與, 당정협의 열고 정책 논의 예정
野, 깡통전세 특별법·선지원 후구상권 추진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3번째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면서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특별법 등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TF에서는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정책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TF 발족과 동시에 여당은 정부가 먼저 내놓았던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전세사기 문제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다"라며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등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한다. 정책위는 '전세사기 방지·구제를 위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조건없는 저리대출 시행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을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주택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2건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고,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감정평가사법은 지난 2월24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될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 48명이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