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자고 발목 묶인 전기요금…통상문제 비화 우려

美 상무부, '韓 값싼 전기료 사실상 업계 보조금'
국내 산업용 전기료 96달러…OECD 83% 수준 그쳐
정부, 최종 판정까지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인상 계속 미룰 경우 협상서 불리한 입장 가능성

표심에 대한 눈치보기와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발목을 묶은 전기요금이 통상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예비판정 결과 중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라고 보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 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은 ㎿h당 95.6달러(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의 82.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가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 해왔다. 실제로 이 장관은 당시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의 보조금 주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미국 쪽이 최근 한국전력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예비판정 결과는 최종판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미 상무부는 2019년 한국산 도금 강판에 반덤핑 판정을 내릴 때도 낮은 전기료를 문제 삼았지만 이후 최종판정에서는 '전기료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단계인 만큼 3∼6개월 뒤 있을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시장 원리에 부합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왔다"며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룰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고 상황이 지속되면 통상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 대한 표심과 물가상승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상을 계속 미루다 보니 전력업계를 넘어 타 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해 상황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