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해결 국면” 민간 평가 담은 책 나온다

국조실, 한국규제학회 '규제혁신: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 책 발간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상생협력 기반 조성으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민간의 평가가 나왔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지자체 대폭 이양은 현장을 잘 반영한 규제혁신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모래주머리를 제거하다’는 책을 19일 발간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민간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혁신 실적을 민간의 시각으로 분석해 규제개혁백서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은 규제혁신 성과의 종합적 진단과 주요 규제혁신 사례 21개에 대한 분석 결과로 구성돼 있다. 저자들은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다. 규제행정 관련 교수와 언론인(▲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영철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진국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곽노성 객원교수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 ▲경북대학교 박선주 교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최용성 기자)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쟁점이 됐던 규제혁신 사례도 상당수 담았다. 대학운영 자율성 강화, 부동산 규제 완화, 혁신의료기기 현장 투입,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 완화 등이 그 예다. 이 내용은 ‘2022년 규제개혁백서’에 수록돼 배포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긍정적..기업 애로 맞춤형 해소 늘려가야

규제혁신 사례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상생협력 기반 조성은, 긍정적인 예로 언급됐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어려웠던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규제로 인해 투자에 발목 잡힌 기업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되살린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도 돋보이는 성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규제혁신’을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할 국가 중요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네트워크도 구성했다고 평가했다. 덩어리규제, 갈등규제 등 그간 문제를 알면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을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나가고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네트워크는 다층적이라고 평가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직접 주재, 규제혁신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전문가 130명의 역량을 모아 해묵은 덩어리 규제 정면 돌파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의 시각에서 부처 불수용 과제의 타당성 검증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규제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경제규제TF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협업하는 혁신체계를 만들고, 기업투자 활성화 등 규제애로 해소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이해갈등과제 적극 해결한다.

'참초체근' 방식으로 규제 뿌리뽑아야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환경·문화재·입지 분야 규제는 과도한 규제부담은 낮추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은 제고하는 등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존 규제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있다고 봤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규제애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대신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는 ‘참초제근(풀을 베고 뿌리를 뽑아 버린다는 뜻으로, 걱정이나 재앙이 될 만한 일은 뿌리째 뽑아야 함을 이르는 말)’ 방식의 규제혁신을 제언했다.

정부는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항은 한층 더 깊이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제언사항은 규제혁신에 반영하는 등 유의미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