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경매 중단 협조 요청...제2 금융권 ‘우려’

윤석열 대통령 경매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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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 금감원은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결재했다”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이달 14일과 17일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C씨와 D씨 역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타까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를 일단 중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경매업자들이 몰려 피해자들은 낙찰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호소다.

이후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유예 등의 대책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결재․지시한 것.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감원이 은행들을 불러 모아 협조를 당부했다.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세관련 대출이 대부분 시중은행 보다 자금력이 약한 제2금융권에 몰려있어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단위농협이나 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많이 취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경매가 중단되면 자금력이 묶이는 만큼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