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반도체법 타결, 韓 기업 생산시설 없어 영향 크지 않아"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정부는 유럽연합(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주는 당장의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가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EU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낮은 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EU의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과 관련해 "EU 반도체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물론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요인도 병존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을 말한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유로를 투입하여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둘째, EU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