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허점 악용, 美세금 中기업에 흘러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 기업으로 들어가는 실책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됐다.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의 닝더스다이(CATL)와 협력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포드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최우선 순위가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외국 기술과 노동에 의존하면서 IRA 허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합작 공장에는 CATL 직원들이 배치되며, 공장 설립을 위한 일부 자재는 중국에서 수입된다"면서 우려되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수입하거나 조립하게 될 경우 IRA 조항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포드가 IRA 보조금과 관련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경각심이 든다"며 "다른 제조사 역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IRA 조항을 같은 방식으로 피해 갈 가능성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미스 위원장은 포드 측에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투자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스미스 위원장은 현대차를 비롯해 아우디, 테슬라, 볼보, 닛산 등 최근 몇 달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10개 업체에도 별도 서한을 보내 포드처럼 외국의 우려되는 기관과 합작 계획이 있는지 별도 서한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IRA 세부 지침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일정 정도 이상(올해는 50%, 이후 매년 확대) 사용 시 3750달러를 지급하고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일정 정도 이상(올해는 40%, 이후 매년 확대) 사용 시 375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포드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자 올해 초 CATL과 손잡고 미시건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현행법 상 미국 기업이 중국 등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과 미국 내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 역시 CATL과 합작해 텍사스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