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지자체의 열띤 '기재부 예산실 모시기'

지자체들, 건전재정 아래 예산확보 총력
"예산실 사람들 생각? 중요할 수밖에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만나려 몰려들고 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자 재정당국을 향한 ‘잘 보이기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19일 각 지자체 따르면, 지난 2월 말 제주도는 산하기관에 도-예산실 간담회 전달 사항을 작성해 내려보냈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기재부 예산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 시 증액편성을 억제할 방침’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필요사업은 반드시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3~5월 중 부처 절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의 주요 카테고리가 지역소멸 대응이니 유관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시했다.

지난 2월 23일 부산시는 김완섭 예산실장 등 예산실 관계자 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시 측에서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경제특보, 기조실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총출동했다. 부산시는 간담회에 시정간담회 회의자료, 현장방문 건의자료 등과 함께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부산시는 내부적으로 세운 ‘시 최대 국비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와 창원시, 전남 구례, 여수, 남원, 무안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초청하거나 사무실이 있는 세종시를 찾았다.

지자체들이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해진 건전재정 기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4년도 예산 수립 시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은 축소·폐지·페널티 부여 등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약 10조~12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진사업은 산적해 있는데 예산 상황은 넉넉하지 않은 만큼 지자체로써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제주도만 해도 내년도 국비 목표를 올해(1조8433억원)보다 1567억원 증가한 2조원으로 잡았다. 새로 발굴한 국비사업만 214건(3548억5000만원)에 이른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국비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받게 될 타격이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전체 예산의 7분의 1 정도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도정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예산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들어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