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리스크 높아지는 동북아…WP "美中 핵전쟁 가능"

北 7차 핵실험도 임박, 국내는 자체 핵보유론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핵전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과 중국 간의 핵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 도발이 고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체 핵 보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체 핵 보유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WP는 17일(현지시간) '미중 경쟁, 실존 위험은 핵전쟁' 제하의 칼럼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경우 실질적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WP는 "신냉전 상황의 미중 갈등은 실존하지만, 매파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대중 모두 핵전쟁 가능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중국과의 갈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 역시 지나치게 순진하다"고 했다.

WP가 언급한 '시나리오'란 바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최근 진행한 미중 '워게임' 결론으로, 이 워게임 결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미국과 대만은 상당한 인명피해를 본다. 단 갈등은 핵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워게임도 핵보다는 재래식 무기에 초점을 맞춘 전략 수립을 제언했다.

하지만 칼럼은 이런 워게임 시나리오들이 핵전쟁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만 전쟁 발생 시 미국이 중국의 군함과 항공기를 해상과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만으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지목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일본, 한국 및 본토 서부 미군 기지를 공습하게 되고, 본토가 공격받으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 타격을 포함한 전면전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

이런 WP의 핵전쟁 전망은 대만해협을 두고 미중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인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은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미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회동에 반발해 지난 8~10일 대만 포위훈련을 벌였고, 미국도 남중국해서 '맞불' 성격의 구축함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동북아의 핵전쟁 리스크를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평양 인근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답전을 주고받으며 밀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해 자체 핵 보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보수 대권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핵 보유 및 핵 공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확장억제의 최고의 실효적인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 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고,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학계의 대표 '핵자강'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북핵에 계속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하려면 병력 감축도 어려워 결국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너무 늦지 않게 자체 핵 보유 추진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해 "핵우산을 넘어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