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칸막이 행정’에 피해자 고통 가중

부처간 협의 공전 대책 지지부진
피해자 60% 주택서 쫓겨날 위기

전세사기 피해로 지난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이 살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수사 안내문과 국화꽃이 놓여 있다. 인천=이한형 기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보장 등 현재 사는 주택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외에도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역할 나누기에 집중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주택은 경매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낮아진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증금 몫은 더욱 적어진다. 낙찰이 마무리되면 피해자는 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경매 중단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가구 중 1066가구가 경매·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의 59.6%가 현재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셈이다.

국토부는 경매가 법원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련 대책을 미뤄왔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경매 기일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캠코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위 소관이라는 명분 또한 국토부가 경매를 중단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경매 중단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에야 국토부는 캠코와 시중은행에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을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뒤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주택 낙찰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달라는 요청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새로운 대출을 또 받아 다른 전셋집을 구하라는 정부의 지원책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리 대출 지원과 관련해 금융위에 규제완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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