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8월까지 연장

추가 감산 앞둬 휘발유價 더 오를 듯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분간은 유류세율 변화로 주유소 판매 가격이 출렁이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가격 인상 요인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달 들어 1650원 중반대를 찍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적용한 휘발유 탄력세율 25% 인하 조치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탄력세율 37% 인하 조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와 LPG는 각각 ℓ당 212원,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러시아 등이 참여한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일 생산량을 5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일 200만 배럴 감산 결정에 추가 감산까지 시행키로 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추세다. 국내로 들여오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17일 배럴당 84.10~87.36달러에서 움직이며 우상향하고 있다.

유류세율 변동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판매 가격 인상 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유 4사는 국제유가를 감안해 공급가 인상에 나선 상태다. 충북 청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 A대표는 “지난 주말에 공급가를 ℓ당 40원 올리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전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이달에만 3.9% 올랐다. 지난 1일 ℓ당 1594.59원이던 평균 판매가는 지난 17일 1656.90원으로 ℓ당 62.31원 상승했는데 감산 시행 시 더 오를 공산이 크다.

정부 재정 부담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 1~2월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해에만 5조5000억원가량 세입을 줄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추계 때 해당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반영했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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