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막으니… 실손보험 적자 절반 ‘뚝’

청구 전산화 14년째 ‘공회전’
21대 국회도 통과 못할 우려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만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적자 폭은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누적 적자의 주원인인 과잉진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손 청구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21대 국회에서도 의료계 반발 등으로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2021년 2조8600억원 적자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 포인트나 감소했다.

보험 손익·손해율이 개선된 이유는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금 누수방지 특별 대책을 발표했고, 보험금 심사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자기 부담률이 높은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이 늘어난 점,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영향도 작용했다.

하지만 과잉 진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청구 전산화가 도입돼야 한다. 청구 전산화란 실손 가입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숙원인 청구 전산화는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뒤 1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개인 의료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고, 작은 병원은 시스템 구축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논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면 이번에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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