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지원금 독소조항에도, 신청 의향서 낸 기업 200곳

고석현 2023. 4.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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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 의향을 보인 기업이 200곳을 넘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반도체 생산보조금 신청 절차를 공개하며 기업들에 신청서 제출 최소 21일 전 의향서(SOI)를 내라고 안내했다.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은 “SOI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SOI 제출 단계고 신청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두 기업이 미 정부와 마라톤 협상(영업기밀 제출 등 조건 완화)을 이어가며 끝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며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은 “지난 14일까지 35개 주(州)에서 2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S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0개 이상 기업이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다만 아직 신청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중국 편에 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결국 SOI 제출은 시간 문제”라며 “다만 미 정부가 처음 내세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미 정부는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자국민에게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약 단계에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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