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이달 발표도 불투명…업계선 “조속히 인상해야”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잠정 보류한 이후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조정 시기·폭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전기공사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그 후에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일러야 다음 주 이후에나 요금 조정이 가능한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선 요금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4%대 상승률의 ‘고물가’가 이어지는 데다, 지지율 하락 등 당 안팎의 악재도 돌출하고 있다. 특히 다음 주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이달 내 발표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 달로 넘어가면 6월 말이 유력한 3분기 요금 결정 시기와 가깝다는 고민이 남아 있다. 여당에선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당장 올리기보단 두고 보자는 쪽에 가깝다. 한전 등이 내놓을 대책이 얼마나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산업계에선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h당 10원 안팎의 전기료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요금 인상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하지 못하면서 소폭 인상에 가까워지는 기류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룰수록 국민이 갚아야 할 공기업 이자 부담만 늘리게 된다”면서 “국민에겐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전기 절약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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