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향한 분노…10명 중 9명 “처벌 약해” [데이터로 보는 세상]

연예인, 정치인과 관련된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폭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는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학폭 가해자의 적정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 93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폭 가해자 처벌 수위를 묻는 질문에 ‘대체로 약함’이 45.5%, ‘매우 약함’이 41.1%를 기록했다. 응답자 중 약 87%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답한 셈이다. 처벌 수위가 엄중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3.4%에 그쳤다.

국민들이 원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학폭 가해 학생 처분 결과를 수시와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 반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96.3%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3.7%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유로는 “소년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52.9%로 가장 많았다.

현재 처벌 수위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과정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매우 동의’ 61.8%, ‘대체로 동의’ 31.2% 등 동의한다는 답변이 전체 93%를 차지했다.

학폭은 등교 재개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종로학원이 서울 소재 320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심의 건수는 622건으로 전년(412건) 대비 50.9% 증가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5호 (2023.04.19~2023.04.25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