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경매 유예 등 세부방안 조속히 마련”

이세미 2023. 4.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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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18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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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18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단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딘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바,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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