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공매, 인천에서만 “1천 세대 넘었다”

피해 대책위 “하루 빨리 경매 중지해야”

지난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이곳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아파트 내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구 1066가구에 대한 경매, 공매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 1787세대 중에서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가 전체의 59.6%에 달하는 1066세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세대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4개월 전과 비교해볼 때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토교통부 간담회 당시 공개된 미추홀구의 경매 피해 세대는 19개 아파트의 651세대였다. 당시 실제 매각된 집은 6세대(0.9%)에 불과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외벽에 피해자들의 투쟁 의지가 담긴 호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속해서 경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일단 낙찰이 되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피해 세대의 경매를 중지·연기할 것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책위 측은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세대 3079세대 가운데 67.6%에 달하는 2083세대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세대(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책 기준이 까다로워 피해자들이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대책보다도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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