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 D등급'에 대전시 "미참여 의사에도 일방 평가, 유감"

한국매니페스토본부 2023 시·도지사 공약평가 결과에 강력 반발

[장재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7일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 대전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D등급 평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18일 "평가자료 미제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으로 평가받았다"며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평가 미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누리집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이 결과를 '평가 제외', '평가 불가'기관이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항목)의 대부분이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평가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비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잣대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이행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약사업 평가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지역 수요 적합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시민 체감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평가항목으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는"공약 이행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오롯이 시민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대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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