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지시’ 의혹 윤관석 집중 수사

2023년 4월 13일(현지시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그랑제콜 파리정치대학에서 열린 강의에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 살포 혐의를 잡고 강도 높게 수사 중이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 의원과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 등을 강도 높게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측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자금 조성과 분배, 전달 경위를 명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수자를 특정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측으로 꼽히는 윤 의원과 강 회장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윤 의원 등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판단에서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단순 전달자나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 반면, 전달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할 당시 윤 의원과 강 회장 등을 두고 “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였다”라고 적시했다. 윤 의원 등이 지시·권유한 금액은 총 9500만원으로 검찰은 본다. 이후 실제로 뿌려진 금액은 100만원 적은 9400만원인 것으로 검찰이 영장에 썼다.

━

당 대표 당선됐던 송영길 역할은…검찰, 전직 보좌관 소환 통보

사건의 ‘윗선’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두고 검찰은 일단 돈 봉투 살포의 수혜자인 것으로 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송 전 대표의 의원실 소속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박모(54) 전 보좌관이 70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돼 있어, 사건 구조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문제의 전당대회에 앞서 주요 전달책 중 한 명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전화통화에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고 말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6일 강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18일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을 소환조사했다. 조만간 윤 의원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수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수자가 민주당 의원만 10명 이상 20명 이하인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상 수수자를 기소해 처벌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사건 당시엔 전달자 측인 박희태 당시 의원 등만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 중에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라며“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이 녹취 파일을 언론에 흘렸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중·박현준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