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에 유엔군은 없었다"?…'인정 불가'내세운 中

중국 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개 회의에서 6·25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중국 유엔 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핵 문제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발언 중에 소위 '유엔군'을 거론했다"며 "모두 알다시피 소위 '유엔군'은 냉전 시기의 산물로 이미 시대착오적이며 중국 측은 지금까지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거론된 유엔군은 1950년 6월25일 북한이 남침하며 시작된 6·25 전쟁 초반인 1950년 7월7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결성된 다국적군을 뜻한다.

중국은 1971년 유엔 총회 투표에서 '유일한 중국 대표' 자격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한 후로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구성된 중국 인민지원군(중공군)이 파견되며 전투를 치렀던 유엔군에 대한 '인정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 유엔군이 유엔의 명령과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았고, 안보리 부속 기구도 아니었다면서 유엔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유엔군 인정 불가' 입장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들고 나온 배경에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중국 견제 역할 가능성에 대한 '역견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의 다국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이 유엔사를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전투사령부로 만들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유엔사의 존재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장 대사는 또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AUKUS, 오커스) 틀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공급은 "적나라한 핵확산 행위"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핵잠수함 공급이 "한반도 정세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이중잣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엄중하게 해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