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보의가 없다… 복지부, 급기야 지역 배치기준 축소

시 지역 보건소 ‘의과 1인 이내’로 규정 변경
의과 공보의, 2017년의 반토막인 450명
산부인과 공보의는 2년 연속 ‘0명’

보건복지부가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원이 급감하자 고육지책으로 지역 배치 인원을 축소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산부인과 공보의는 ‘0명’이어서, 분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20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올해 시(市) 지역 보건소의 경우 ‘의과 1인 이내 배치’로 규정을 바꿨다. 지난해에는 ‘2인 이내’로 돼 있었다. 신규 편입된 공보의 수가 쪼그라들면서 단위가 더 작은 보건지소마저 인력을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보의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군 복무 대신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병상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설립한 병원 등에 배치된다.

전국 15곳의 보건의료원 중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과 인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는데, 공보의 인력 탓에 올해부터는 ‘최근 1년 이내에 운영하지 않으면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기도 했다. 또 인구 규모별로 2~4인으로 정해져 있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배치 인원도 1명씩 줄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 1106명이 올해 신규 편입됐다. 전체 인원은 최근 3년간 1000명대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진료의 핵심인 의과 공보의 수는 크게 줄었다. 2017년 814명 수준이던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는 올해 45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279명이 줄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정된 의대 정원 내 여학생 비율이 늘어난데다, 현역병과 비교해 복무 기간(3년)이 길다는 점도 기피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신규 편입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아예 신규 공보의를 배치받지 못한 곳도 상당수다. 경북도의 경우 36개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했다. 강원도도 98곳의 보건지소 가운데 지난해 14곳의 인원을 줄인 데 이어 올해는 20곳의 인원을 추가로 줄였다. 지역별 배치가 끝나면 한 명도 할당받지 못하는 보건지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비어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보건지소 통폐합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정된 인력이 이곳저곳을 돌면서 ‘순회 진료’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다. 충남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은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헛걸음을 하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과목 편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부인과 공보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분만 취약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배정하도록 했지만, 지원자 자체가 없어 신규 배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비해 마취통증의학과 45명, 성형외과 33명, 피부과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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