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함께"... 수원시, 학대장애인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 체결

18일 체결...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인의 법률구조지원연계 활성화 기대

[이건희 기자]

▲ 학대피해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오른쪽부터 김정열 이사장, 홍창형 단장, 송남영 관장)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정열, 이하 '연구소')는 18일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단장 홍창형),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 이하 '옹호기관')과 '수원시 학대피해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참석한 홍창형 단장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전국에 250여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일반 시민이나 보호 위험군도 질환이 있지는 않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생애주기별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질환자 중심의 사업을 하고,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고위험군의 증진에 대한 사업을 한다. 특별히 자살예방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가 분화되어 있다. 이처럼 전국에 6개 센터가 모두 있는 곳은 없고, 노인센터와 행복센터는 전국 최초와 동시에 유일한 센터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센터 회원이나 직원들이 훨씬 더 쉽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연구소와 옹호기관과 적극적 연계,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다양화를 기대한다."

송남영 관장은 "전국에 약 4500~5천여건 정도의 학대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 건 중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는 약 5% 정도이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 소위 발달장애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70%에 이른다. 현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판단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여나 그런 상황들이 혹시 발견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연락 주시면,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열 이사장은 "최근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분야가 장애분야와 법률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조금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연구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차별피해 등과 관련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한결 변호사와 박민서 변호사가 공익전담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내용을 알리며 앞으로 장애당사자 법률구조 영역에서의 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조용혁 센터장(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은 "실제적인 사례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랑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지원의사결정 제도 등 지역사회와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는게 수원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에는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 및 사후 지원 활동에 적극 협조 ▲학대피해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지원 활동에 적극 협력 ▲학대피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법률구조 지원 적극 협력 ▲지역 내 정신건강 및 학대피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체계 활성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 ▲각 기관의 발전과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상호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향후 학대피해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인의 법률구조 연계 등에 대한 협력지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