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 文정권의 정책 실패 탓…尹정부는 다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달아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규정하면서 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의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견과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부인 모임 ‘동행의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 많은 분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주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도 물론 협조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