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재판 다음 달 9일 변론 개시

문형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위해 재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9일을 첫 변론기일로 잡았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주심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3명이 맡았는데, 변론기일부터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양측은 이날 재판 개시에 앞서 유족과 생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 참사 현장에 대한 현장 검증이 필요한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소방 및 경찰 인력이 구조 작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이들 중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들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중복 진술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관련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양측은 현장 검증 필요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회 측은 참사 현장 골목의 폭과 경사,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119안전센터의 거리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폭과 경사도 얼마인지, 파출소·안전센터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장검증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