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배후에 野 유력정치인?…與 "당국 철저 수사해야"

인천에서만 세 번째 비극적 사건 발생
尹, 당정 요청에 경매 중단 조치
與 "배후 野 정치인 의혹...수사해야"
"전세 사기 원인은 文 부동산 정책 실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날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인천에서만 세 번째 일어난 비극이었다.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철규 사무총장은 "인천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비보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며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제보의 내용과 유력 정치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집권여당 핵심 인사의 공언이라는 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매 중단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매중단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경매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고 그 자리에서 시행토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극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정책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며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는 거처가 필요했던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에 고스란히 돌아왔다"며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