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 중첩규제 해소 목소리 속 광주시 해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지역 간 부익부 빈인빈 및 균형발전 저해"

[박정훈 기자]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 광주시

 
한강유역 시군(경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은 지난 2월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강사랑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은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송석준(국민의힘·이천), 임종성(더불어민주당·광주을), 김선교(국힘, 여주·양평), 최춘식(국힘, 포천·가평)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와 각 시·군의회 의장·의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각종 중첩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강수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수질오염총량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팔당호 상수 취수 지점을 소양호와 충주호 이전, 거점연계형 권역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 중첩규제 관련 개선방안 모색

이런 가운데 팔당 상수원 규제의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의 해법이 주목받았다. 

이는 광주시가 장기간 지역을 옭아매는 각종 법과 고시로 중첩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광주시 전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1권역 광주시 방도2리 제외 전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83.62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104.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6.42㎢ 지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지난 6일, 경기도와 함께 개최한 '2023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경기연구원 전문가, 변호사 및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을 비롯하여 한강 유역 5개 시군(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관계자 40여 명이 모여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중첩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광주시 전경 ⓒ 광주시

 광주시는 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및 수변구역 해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논란의 대상지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제 7조를 근거로 1975년 지정됐다. 하남, 남양주, 양평, 광주시 등 수도권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변 4개 시·군의 158.818㎢ 면적이 해당된다.

유독 광주시의 경우 83.627㎢로 1개읍, 3개면 23개리가 포함되며 전체면적의 52.7%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전체면적에서 7.1㎢로 4.5%, 양평군은 25.713㎢로 16.2%, 남양주는 42,378㎢로 26.7%를 차지한다.

특히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 돼 장기간 재산권 침해 피해를 받아왔다.

이에 광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실시했던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용역 현행화를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안) 작성 및 승인 요청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서를 포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에 실시했던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용역 현행화를 두고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관련 규제개선 요청(국무조정실)를 통해 규제 정비를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광주 시장 "공장시설 집단화 지원, 기업 외부 유출 막는다"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난 방세환 광주시장 ⓒ 광주시

 
방세환 광주시장도 규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난 방 시장은 "우리시가 중첩규제의 부작용으로 시민은 물론 기업들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기 동부권 시·군에 소재한 기업이 공통으로 받는 입지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업 용지 조성사업 시 6만㎡로 제한된 개발 면적을 30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흩어진 공장시설 집단화를 지원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막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및 공업 용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공동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향후 활동을 예고했다.

광주시는 또 다른 중첩규제인 수변구역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도 검토 중이다. 이는 오염총량제 도입 시행 이후 경안천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당초 법률 시행 취지와 개정법률이 서로 배치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선을 건의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이뤄진 것으로 지정면적은 9.611㎢에 달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에는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 중인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변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전량을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해 하천으로의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고 경안천 수질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니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 해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방세환 시장은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광주시민을 위해, 또 물 관리 기술이 발전한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 정비는 '빨리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아온 지자체들이 가야할 길은?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중첩규제에 대한 문제는 광주를 포함한 경기동부권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소외된 경기 북부도 각종 규제로 인해 격차가 심화돼왔다.

현 지자체의 상황과 달리 경기도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설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 북부 시·군의 2020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492만원으로 전국 평균 3751만원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군사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 소속 임상오(국·동두천2), 윤종영(국·연천), 이인규(민·동두천1) 등 의원 8명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이날 국회에서 국힘 최춘식(포천·가평)의원이 발의했다.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 등 11개 시군을 포함하는 해당법안에는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 및 미활용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등이 담겼다.

장기간 중첩규제 등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보답을 이어가는 행보 속에서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팔당 상수원 규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는 개별 공장의 집적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를 30만㎡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지정권자) 개선 건의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을 준비 중이다.
 

▲ 지난 14일 열린 한강사랑포험 2차회의 모습 ⓒ 광주시

 

▲ 임상오 북부도의원협의회장 등 경기도의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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