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파행…위원장·공익위원들 불참

서혜원 2023. 4.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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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무산됐다.

박 위원장 등은 근로자위원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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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돼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무산됐다.

박 위원장 등은 근로자위원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요구한 ‘장내 정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근로자위원들도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3시 50분쯤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첫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권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섰다”며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노조와 노동자 탄압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전문가 집단으로 최근 논란이 발생한 ‘주69시간 노동’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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