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사용...배상 책임 물을 것"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정황 지속 포착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 출근 중"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도라산 전망대에서 보이는 개성공단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가동하고 관련 남측 재산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된 가운데 정부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열적외선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정황을 포착했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와 관련해 "과거보다 좀 많은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 대응과 관련해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발표한 장관 명의 성명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내 차량 및 인원 출입, 야간 점등, 물자 야적 등 무단가동 정황을 꾸준히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북한 매체 보도에선 개성공단 남측 자산인 버스를 무단 운용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장관이 공언한 법적 책임 추궁 방안이 언제쯤 공개될지에 대해선 "시기 특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