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절차 중단을 요구해왔다.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여러 번 유찰되며 넘어가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경매업자들이 몰려 피해자들은 정작 낙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변제금 기준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는지 묻자 “찾아오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먼저 찾아가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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