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美IRA보조금 배제 "車 큰 피해 없고, 배터리는 큰 기회"

최상목 "현대차 조지아 공장 완공까지 선방"
22개 전기차 중 17개, 韓배터리 이용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한미동맹 강조
"한미, 문제 생겨도 조정 가능한 가치동맹"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990만원)를 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차종에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제외된 것에 대해 전기차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오히려 기회가 열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최 수석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전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새로 발표했다.

특히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도 당초 14개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전기차도 제외됐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캐멀라 해리슨 미 부통령 접견 당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 및 한국 기업 지원 요청한 점, 바이든 대통령의 IRA 관련 친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12월에 렌트나 리스와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이 예외로 인정받아서 한국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 지급 대상이 됐다"며 "작년 8월 판매량이 5500대였는데 올해 3월은 1만4400대이고, 미국 전체 판매 중에서 상용차 판매 기준, 렌트 리스 등 보조금 지급 대상 된 판매 비중이 작년 5%였는데 올해 28%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고 있는 전기차 전용공장을 언급하며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때까지는 선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 오히려 수출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최 수석은 "발표된 7개 제조사 22개 (전기차)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은 무려 17개"라며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언급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도·감청과 관련된 언급이냐는 기자의 말에 "형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울 수 있다. 그렇지만 다툰다고 해서 형제 관계가 아닌 건 아니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라며 "동맹이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다. 아무리 동맹이라도 경제든, 다른 사안이든 이익이 부딪힐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두 나라가 상호이해만 놓고 결합한 관계라면 작은 다툼으로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지만, 한미는 그걸 초월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가치 아래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다툼이나 이해 충돌은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