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급 수는 늘었는데, 교사 정원은 줄이나"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 정원 확대 요구... 중등 교사 축소 지적

[윤성효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는 4월 1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 윤성효

 
"학교와 학급 수는 늘어났는데,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게 정상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정부의 대책 없는 교사 정원 축소, 당장 멈춰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전국 교사 정원이 3000명 정도 축소됐고 경남에서는 초등 51명, 중등 41명을 포함해 92명의 교사 정원이 줄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특히 경남의 중등학교는 신설 고등학교 설립, 2007년 황금돼지띠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일시적 급증 등의 이유로 학급 수를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중등 교사의 정원은 축소된 것"이라며 "결국 문제는 학교에 고스란히 나타났고, 피해는 학생과 교사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남지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2022년 8648학급에서 올해 8625학급으로 23학급이 줄었고, 교사 정원은 9982명에서 9931명으로 51명이 축소됐다. 중·고등학교는 학급수가 지난해 4969학급에서 올해 5026학급으로 57학급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교사 정원은 9327명에서 9286명으로 오히려 41명이나 줄어들었다.

중등학교(일반계) 학급수가 늘어난 지역은 창원(14), 진주(4), 통영(1), 사천(1), 김해(평준화 3), 밀양(4), 거제(평준화, -2), 의령(4), 함안(3), 창녕(3), 고성(2), 남해(1), 거창(1), 합천(4) 등이다.

이런 가운데 중등 미발령 교사는 710명이다. 기간제 교사는 2022학년도에 유치원 32명, 초등 387명, 중등 198명, 특수 149명으로 총 766명이고, 2023학년도에는 37명, 316명, 278명, 218명으로 총 849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초중고의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수도 상당하고, 그 비율은 경남 전체가 19.2%(전체 1만 6800, 과밀 3232)다. 이는 전국 초중고 과밀학급 비율 18.8%(4만 4764)보다 높은 수치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의 일부 시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더욱 악화된 것"이라며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년 부족한 교사 정원을 메우기 위해 유·초·중·고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수가 83명이 늘어나 경남만 849명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수치도 도 교육청만의 예산이 아닌, 상당 부분 교육부에서 허용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인원이다. 교육부에서도 학교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며, 학교는 사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발령 교사와 관련해 이들은 "미발령 교사 수란 명퇴나 승진 등으로 부족해진 교사 정원을 신규교사 채용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교사 수를 말하는데, 경남은 일부 지역에 집중하여 미발령 교사 수가 배정되어 있다"면서 "기존 교사의 배치는 교사의 희망을 우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근무하기를 꺼리는 지역에서는 항상 미발령 교사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수조건인 학급당 학생 수 상한 20명(유치원 14명)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 규모별 적정 교사 정원 배치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사 정원 배치기준 마련 시 시도별 상황(도시, 도농복합, 농산어촌 등)을 고려하라", "미발령 기간제교사,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라"고 ㅇㅅ구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시군별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도심의 과밀학교 학생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분산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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