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제원 “전세사기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추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국민의힘이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 보증금을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당이 지방세에 대한 우선 변제권 보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이철규·박성민·배현진 등 당 지도부 포함 총 4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정안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재산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했다.

현행법 상 사고 주택 경매 시, 채권 변제 우선순위는 체납 지방세, 임차 보증금 등의 순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임차보증금을 체납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 1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체납 지방세(재산세 등)의 경우 여전히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수천 명의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숨진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에)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중단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인천 전세 사기)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 배후에 인천 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