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비극에 “피해자 주택 경매 중단하라”

국무회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구축 당부
대통령실,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에 “포기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하고,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현 사태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 지원’은 안타깝게도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수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된 적이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구축,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참모 총선 차출설’ 등 개각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이 중심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