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전락한 ‘전기위원회’ 독립기구로 분리해야…전기료 脫정치화 현실해법

전기협회,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 위한 에너지요금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전기협회가 18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요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정치권의 전기요금 표퓰리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유명무실해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전기위원회가 전기·가스 요금을 시장 변동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대한전기협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요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이 거세지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에너지를 값싸고 손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게 상식이 됐다”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분석이나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단기적인 시각으로 요금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것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동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명예회장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금융위원회 만큼 올려야 한다”며 “금융위가 세계 경제 흐름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이 전기위원회도 전기요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회장은 이어 “국제유가, 전력계통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전 현황 등을 볼 때 전기업계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위기와 같이 전기위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 관련 단체 협의회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전기사업 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지만 사실상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와 정치권에 뺏겨 그간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기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분리돼 ‘탈정치화’ 돼야 한다고 전기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기위원회를 금융위원회처럼 정부와 분리된 독립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전기위가 전력요금 체계 개편, 전력시장 분쟁 조정, 규제 신설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우식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무는 “적정원가에 미달된 전기요금은 한전 경영악화로 설비투자를 위축시킨다”며 “그 결과 전력기자재 발주물량 감소, 단가 하락, 대금 지급 지연 등 산업 생태계 취약성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한다”며 “이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과 제조업체의 상생협력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