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 알고리즘 외부 검증"…與, '독과점 포털'에 칼날

국민의힘 정책위 토론회
김진욱 변호사 "뉴스·쇼핑 검색 알고리즘 공개"
소상공인 "엄격한 경쟁법 만들어야"

포털의 상품이나 뉴스 검색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권여당이 '독점적 포털 기업'을 겨냥해 규제의 칼날을 뽑아 들면서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을 맡고있는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18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쇼핑과 뉴스에서 포털의 유통책임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포털사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등 내부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뉴스 및 쇼핑 검색 결과 노출과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뉴스의 경우 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 AI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배열이 여론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AI의 설계값과 운영값이 어느 수준으로 책정되고 변화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포털의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외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포털이 ‘AI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배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가치중립적이다’는 주장대로라면,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더라도 외부 해킹이나 내부 조정 등 요인에 관계없이 오히려 그 결과는 가치중립적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직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이 자체적으로 뉴스알고리즘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밀실 검토하면 기계적 결함 여부에 대한 검증은 가능할 수 있으나, 검증의 방향 및 결과 역시 포털의 의중에 따라 좌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로 빚어질 각종 어뷰징 문제 우려 등은 포털의

AI 알고리즘 설계 역량 강화 및 보안기술의 적용 등 기술적 대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분야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와 동영상부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과 최근 카카오택시 배차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낸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부회장은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 확립 ▲책임회피적 기업행태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기술로 도피 분리 ▲정보공개 의무 확대와 소비자정보공개청권의 법제화 ▲시장지배적 대규모 포털에 대한 직접 규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독과점 포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당 회의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