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공약평가 ‘D등급’ 대전시 “평가 미참여일 뿐…유감”

전희진 2023. 4.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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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날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대전시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 제외'나 '평가 불가'가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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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날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대전시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 제외’나 ‘평가 불가’가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1월 31일~2월 24일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6곳이 SA등급을 받았다.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전시는 구체적인 공약이행 정보 공개가 필요했음에도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등의 절차가 불가능해 D등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평가 결과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이 왔을 당시 미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평가를 내렸다고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평가에 불참했다”며 “현재 공약 실천계획서를 평가하는 단계이기에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때 시민들께 이행 정도나 미흡한 부분, 향후대책을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이어야 한다”며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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