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피해자 3명 비극에…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사기와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전날(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던 A씨가 당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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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각설 보도에…"흔들리지 말라"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개각설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참모 40여 명의 총선 차출설과 관련,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일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실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가 40여 명에 달한다' '수석 절반이 교체 가능성이 있다' 등 보도가 나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