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R&D에 2.3조 투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특화단지 7월중 추가 지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미래선도 사업인 우주·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생산·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시장 선도형 소부장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산·수소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으뜸기업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부장 연구개발(R&D) 등에 2023년 2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소부장 관련 예산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소부장 기업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선 용인(반도체)과 천안(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 등 5곳인 소부장 특화단지를 7월 중 추가 지정한다. 이에 더해 법률, 회계 등 투자관련 자문 서비스를입주기업에 제공하는 등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도 강화 한다.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양극활물질이 '부품'에서 제외돼 양극재 기업의 북미 진출 필요성이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광물 조건 달성에 유리하다"며 "IR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해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생산확대와 북미 밸류체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유럽(EU) 시장 진출을 위해선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의 산학연이 공동개발 하는 등 협력분야를 발굴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도 논의했다.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량의 변화로도 소재의 특성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원소 함량 등을 판단할 표준물질이나 분석방법이 없어 일정한 품질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희토류 함량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라며 "희토류 포함 제품의 성분표기를 명시화해 원활한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