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해법, 최태원 "첨단산업 지원"…손경식 "노동개혁"

박영국 2023. 4. 18. 15: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12, 18일 각각 정책 간담회 갖고 정책건의
손경식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당의 수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경제단체들을 잇달아 방문해 재계 현안에 귀를 기울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위기와 각종 대내외적 악재로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해법으로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각각 꼽았다.


손경식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최근에는 미‧중간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산업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어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은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특히 여당에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서 지난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김 대표를 만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 시절 경제가 어려웠고, 지금은 더 어렵다는 말도 들린다. 국제질서 개편과 맞물려 기업으로서 대응이 쉽지 않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토로하는 한편,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들 산업은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 등이 소요된다. 국회가 기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차원에서 지역경제 문제 풀기 위해 많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기현 대표는 이들 경제단체장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소수당으로서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대한상의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민간경제가 주축이 돼서 나라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런 만큼 민간부분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자구책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세계 여러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 달고 뛰게 해서는 한 된다”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때론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법안 밀어붙이는 세력과 달리 국민의 힘은 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 다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노동시장의 개혁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기치를 내걸고 현실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강성 귀족 노조와의 투쟁이라는 것이 말이 좋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강성·특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사례들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는 것은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 과제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이 우려를 표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법 중 하나”로 지목하며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당에서는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노동시장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꼭 해야 될 과제지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국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과제를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