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8%' 리볼빙 수수료…당국, 복잡한 속내 왜

건전성 강화 관리 방안 보류
취약차주·실적부진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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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리볼빙 수수료가 법정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리볼빙 강화 방안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급박하게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할 경우 카드사들도,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6~18.4%다. 지난해 말(15.2%)과 비교하면 하단이 0.4%포인트(p) 올랐다.

카드사별로 보면 우리카드가 18.5%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었다. 이어 ▲롯데카드 17.8% ▲현대카드 17.5% ▲KB국민카드 17.4% ▲신한카드 16.9% ▲하나카드 15.7% ▲삼성카드 15.6% 순이었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금리가 14.2%로, 두 달 새 0.8%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리볼빙 수수료율은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당국이 리볼빙에 대한 압박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손을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리볼빙 잔액 역시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리볼빙 잔액은 7조289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9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당국이 리볼빙과 관련해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작년 말 516억원, 올해 1월 73억원 줄어들었지만 2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이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조9749억원으로 1년 새 무려 43%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일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제도다. 신융등급이나 다중채무 여부 등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리볼빙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계속 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연체율 관리도 시급해지면서 리볼빙에 대한 문제는 꾸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건전성 강화 관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당국은 현재 총이용한도 대비 이월잔액이 80% 이상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어 이 기준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이 방안을 잠정 보류된 상태다. 기준이 강화되면 당장 카드값을 갚을 수 없는 취약차주들의 문턱이 오히려 막힐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은 연체율 및 리스크 관리 명분으로 토스‧핀다‧카카오페이와 같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밖에 카드사들의 실적 부진도 당국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금융시장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가 6%까지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급증했고, 여기에 충당금 적립률까지 대폭 상향하면서 실적이 감소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권은 여전채 금리가 안정을 찾은 만큼 내달부터 카드론뿐 아니라 리볼빙 수수료율 역시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리볼빙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빠르게 인하는 편은 아니다”며 “다만 지난해 금융시장의 여러 악재가 있었던 만큼 금리 시차를 염두에 두고 6월까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