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죽었다...원희룡·추경호 장관, 이들 죽음 책임 없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18일 오후 인천에서 추모제

[선대식, 권우성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 빈곤사회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참가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안상미씨는 쉬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는 하늘로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 영정과 국화 한 송이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들께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어렵게 말을 이었다.

"죽지 마세요. 남씨 일당 때문에 죽는 것, (그러기엔) 당신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깝습니다. 죽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해요. 사기꾼들 제대로 벌 받을 수 있게 같이 얘기해요. 죽지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죽고나면 여기에는 사기꾼들만 남아요. 죽지 마세요. 그리고 대책위에 와서 남씨 일당 제대로 벌 받게, 같이 얘기해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 전세사기 피해로 세 번째 사망... 이재명 "강력대책 촉구" https://omn.kr/23k7g ).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안상미씨는 문제 해결을 절절히 호소했다.

"3명이 죽었다. 다 젊은 친구들이다. 다 대책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생계 때문에 바빠서 활동 못 해 미안하다고 하는 심성 착한 친구들이다.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검토' 말만 하는 원희룡, 간담회 않는 추경호... 이들 죽음은 사회적 타살"

▲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 빈곤사회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참가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상미씨는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책을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경매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주로 이른바 '건축왕' 남아무개씨 소유 아파트·빌라 2700여 채에서 발생했다. 남씨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다.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고 1순위 채권자로 자기 몫을 챙기는 탓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000만~30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더라도 그 외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없다.

안씨는 "(정부는 경매 중단을 두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저희는 국민 아닌가. 이건 민생 아닌가.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왜 이건 못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사망자가 계속 나올 거다. 계속 사람들이 죽는다"면서 "임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임차인과 상의해달라. (제도를) 바꿔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죽음의 행렬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희생자 화장장까지 찾아와서 '선 지원 후 회수'를 검토하겠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 어디 있나.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구에도 범정부 간담회 한 번 나오지 않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뭐 하고 있나.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입 한번 떼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번 전세사기 연이은 죽음에 당신들은 정말 책임이 없나."

▲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 빈곤사회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참가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영정사진앞에 헌화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핵심으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함께 경·공매 중지, 퇴거 중단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를 연다. 또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