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오늘 결정…"민생 부담에 연장 유력"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오늘(18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께 '하반기 유류세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한다.

유류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치솟는 국제 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그간 4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37%다. 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ℓ)당 205원, 212원 수준이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4개월 더 연장돼 이달까지 이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발표는 이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휘발유나 경유 인하 폭을 지금보다 낮출 지가 핵심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상승한 리터당 1631.1원을 기록했다. 2주 연속 오름세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휘발윳 값이 1,800원대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유지하되 인하 폭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세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값을 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줄어든 관련 세금이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