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국민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약속했다. 지난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이 공개되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원대한 비전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콘셉트·방향성 및 구현방법 등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하는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혁신으로만 가득차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동안의 디지털대전환의 노력은 새로운 첨단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을 통해 업무이든, 생활이든 그 기반 환경을 첨단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첨단 환경으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많은 혜택을 입은 것은 맞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 시스템에 접속해 공문서를 열람하고 받을 수 있게 됐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식료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물론 기반 환경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환경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사소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디지털대전환을 통해서 큰 틀에서 국민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자 필수요건이다.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국정운영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국민의 개인정보의 집중이나 오남용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정책 방안의 하나로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국민의 수요를 세밀하게 충족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의 합법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세밀한 개인정보처리를 모두 뒷받침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체적으로 상정해 각 유형에 맞는 합법 처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중심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개인정보 처리가 합법적인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국가와 국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은 개인정보가 합법적 근거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개인정보에 대한 독립적 감독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혁신으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