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어려운 예금주, ‘치료 목적’ 예금 인출 쉬워진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앞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예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쉽게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다. 예금 부정 인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다.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 가족 신청 시 치료비 목적에 한해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해왔다. 그마저도 지급 대상 치료비가 ‘긴급한 수술비’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도 ‘병원’으로 제한됐다.

20일부터 적용되는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 서류도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간소화했다.

치료비 범위도 수술비와 입원비, 검사비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에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도 포함된다. 지금까진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이나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만 예금 인출이 허용됐지만, 가족의 장례비 요청 시에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이체해주기로 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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