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사업' 예산 부풀린 삼성물산 관계자 8명 기소

방파제 사업서 공사비 157억원 부풀린 혐의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157억원을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과 설계감리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8월 해경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설계감리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 실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12월께 삼성물산 본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6년 3월께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대규모 방파제 신설 등) 과정에서 연약지반 개량공사(제2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제2공사만을 위한 특수 임무팀인 '가거도TF팀'을 조직하고 설계사와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재부가 배정한 예산 금액에 맞춰 실제보다 공사금액을 증액해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사전 공모했다.

이들은 설계서상 공사비 산출 내역에 따라 공사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설계서 작성 과정에서 ▲작업일수 임의 변경 ▲표준품셈 허위 적용 ▲바지선 임대료 과대 계상 후 설계 반영 ▲허위 비교견적서 첨부 등을 통해 설계서상 공사 금액을 190억원에서 347억원으로 부풀렸다.

작성한 허위 설계서를 발주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백데이터' 격인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하고 보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으로 받은 347억원 중 실제로는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해 차액 204억원을 남겼다.

검찰은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에서 확보한 내부 회의록 내용을 미뤄 볼 때 이들이 2013년 3월부터 진행중이었던 대규모 방파제 신설공사(제1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지난 2월과 4월 등 검찰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히 기각됐다.

검찰은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액의 혈세를 편취한 중대 사안으로 향후 수사검사 직관 등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