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부담 가중…12년 사이 지원금 6배 증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제도 도입 후 12년간 6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30여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65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버스 이용 승객 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지난해 1134원으로 10배 이상 증가, 그만큼 시민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인천시가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버스회사 34곳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186개 노선의 시내버스 1903대가 대상이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재정지원금이 급증한 주원인은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현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주요 대도시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춘 데 반해 인천은 '3년간 임금 20.07% 인상'이라는 노·정 합의에 따라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를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0% 올렸다. 최근 4년간 25%(연평균 6.3%) 인상된 것이다.

또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도 2009년 88%에서 지난해 48%로 떨어졌는데, 이는 서울의 61.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정혁신단은 인천 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이 서울보다 낮지만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수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와 임금수령액 총액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타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제도, 시급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정혁신단은 "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고,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노선 운영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시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며 "운수업체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단은 이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준공영제를 포함한 인천시 시내버스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본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건의했다.

인천시청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