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DJ·盧·文 정체성 계승…박정희·노태우 정책도 선택적 수용"

"정책 결정 과정에 당원 참여 확대"
"'겸·책·진'으로 정책 르네상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던 긍정적 정책성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숙의 직접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며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통합을 결합한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생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민생·민생'의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 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 중심 입법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중기 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닿는 생계 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당원 온라인 정책 제안 토론, 타운홀 정책 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 등을 열겠다고도 밝혔다. 과거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의 과거 정책 실책을 발판 삼아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치중한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당원과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혁신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매주 열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주제, 형식,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면서 "1:1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공통 대선 공약 실현을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과도 협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책적인 매몰 현상을 피하기 위해 과거 민주당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면서 이승만 시대의 농지개혁, 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 및 자주국방 중시, 노태우 시대의 북방정책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보수 정부의 긍정적 정책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해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싱크탱크, 조사기관, 연구원 등과 협력해 데이터와 여론조사 등 과학적 조사를 정책수립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익진으로 승리했던 각오를 되새겨,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대 정책방향의 겸손(謙)·책임(責)·진지(眞) 등으로 정책 르네상스를 이룩해 총선에 승리하고 국가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