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정은에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美겨냥 도발 'ok' 사인'?

강현태 2023. 4.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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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구두친서 이어 답전까지
北, 시진핑 답전 수신 다음날
신형 ICBM 도발 나서
(오른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언급한 가운데 북한군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겨냥한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중 정상이 국제질서 변화 및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만큼, 북한의 군사적 운신 폭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시 주석이 자신의 3연임을 축하하는 김 위원장 축전에 대한 답전을 지난 12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당일인 지난달 10일 가장 먼저 축전을 발신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나는 총비서 동지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조(중북)관계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인도함으로써 쌍방 사이의 친선협조가 끊임없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답전에 앞서 지난 7일 김 위원장에게 구두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시 주석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함께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조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강화해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국제정세의 복잡한 변화' '새로운 정세' 등은 김 위원장의 정세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여러 계기마다 '신냉전' '다극질서' 등을 거론하며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시 주석의 답전을 수신한 다음날(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아올렸다. 고체 엔진을 적용한 해당 미사일은 미국 타격용 장거리 미사일로 평가된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北리병철, '이중기준 철회'
궤변 반복하며 도발 예고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와
불가극복 위협 느끼게 행동"

북중 정상이 연대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도발을 합법적 자위권 행사로 인정해달라는 '이중기준 철회' 궤변을 거듭하며 추가 전략도발을 예고했다.


북한군 수뇌부 중 한 명인 리 부위원장은 전날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미국과 그 추종 무리들이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문제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를 또다시 강압 소집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안보리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의 당연한 자위권 행사를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고 문제시하려 드는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철두철미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전망적인 지역의 안전상 우려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적 인민의 삶과 미래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북한이 국제법인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을 거듭하며 '합법적 자위력 강화 조치'라는 억지주장을 거듭한 셈이다.


특히 한미의 각종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하며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해 우리가 보다 강위력한 정당방위 수단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북한의 각종 핵미사일 도발에(①) 한미가 억지력을 강화·증명하는 차원에서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에 나서면(②) 북한이 추가 도발하는(③)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1차적 원인'이 아닌 '2차적 대응'에 '책임'이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리 부위원장은 "아직도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미(북미)관계의 역학구도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힘에 대한 과신에만 빠져있다"며 "미국은 이제라도 대세 판단을 똑바로 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안전 환경을 계속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지속한다면,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와 불가극복의 위협을 느끼도록 우리는 필요한 행동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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