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전년 대비 1.3兆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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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1조5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1조3000억원 넘게 줄어들고 손해율도 점차 줄어들면서 개선되는 추세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16개사 기준, 단체실손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조5892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을 1조1004억원가량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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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금 비율도 12%P↓
과잉진료 방지 및 보험료 인상 맞물려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1조5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1조3000억원 넘게 줄어들고 손해율도 점차 줄어들면서 개선되는 추세다.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 데다 보험료 인상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적자폭 절반으로…손해율도 하락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16개사 기준, 단체실손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 적자 규모 2조858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사는 2021년 1692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592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조5892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을 1조1004억원가량 줄였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도 개선됐다. 지난해 101.3%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84.7%로 전년 대비 9.3%포인트 줄었다. 손보사도 2021년 117.2%에서 지난해 104.8%로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상품별로는 3세대 손해율이 11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1세대(113.2%), 2세대(93.2%), 4세대(91.5%) 순이었다. 보험료가 지속 인상된 1,2세대와 달리 3세대 실손 상품은 출시 후 5년 간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아 손해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그밖에 보험료수익 대비 사업비를 뜻하는 사업비율은 10.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줄었다.
한편 보유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565만건으로 전년 대비 0.4%(15만건)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 격인 보험료 수익은 13조1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1조5438억원) 불어났다.
과잉진료 방지·보험료 상승 맞물려
이처럼 실적이 개선된 배경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과 함께 보험료 상승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난해 4월 발표하고 다음달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통상 1회당 25만원 수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과잉진료를 줄이는 데 영향을 끼쳤다.
앞 세대 대비 자기부담률이 오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보험 비중이 늘어난 영향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4세대 실손 비중은 지난해 말 5.8%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에 누적된 1,2세대 실손 보험료가 인상된 것도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활성화하겠다"며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도 안착시키는 한편 보험금 청구도 면밀히 들여다봐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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